보험사기 관련 소송도 일반 보험금 소송과 따로 공시될까?
고객설명서 #223
보험사기 관련 소송도 일반 보험금 소송과 따로 공시될까?
한 줄 결론: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에는 일반 보험금 소송과 별도로 보험사기관련 소송제기현황이 공개된다.
보험회사 소송 통계를 볼 때 모든 사건이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 공시는 일반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과 보험사기 관련 소송을 별도 항목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보험사기관련 소송제기현황에서는 보험사가 원고인 본안소송을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 채무부존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으로 구분하고, 기초·신규·종료·기말 건수를 보여준다.
선고 결과뿐 아니라 조정·화해·소취하와 민사조정 현황도 함께 집계된다. 따라서 단순 소송건수 하나보다 어떤 유형의 사건이었고 어떻게 종료됐는지까지 같이 보는 편이 낫다.
※ 공시표에 집계된 소송 통계는 개별 계약자나 특정 사건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사건별 법적 타당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보험사기관련 소송제기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