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분쟁이 실제 소송까지 간 비율, 회사별로 공개될까?
고객설명서 #220
보험금 분쟁이 실제 소송까지 간 비율, 회사별로 공개될까?
한 줄 결론: 손해보험협회 공시에는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건수와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이 공개된다.
보험금 관련 분쟁을 볼 때 단순히 '소송이 많다더라'는 말만으로는 회사 규모와 청구건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
소송제기현황 공시는 회사별로 기초건수·신규건수·종료건수·기말건수를 보여주고, 본안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인지 피고인지도 구분한다.
또 보험금 청구건수를 기준으로 신규 본안소송과 민사조정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청구 1만건당·100건당 비율도 함께 제공한다. 현재 최신 공시는 2025년 하반기 기준이다.
이 숫자는 '어느 회사가 무조건 나쁘다'를 고르는 점수가 아니라, 보험금 청구 규모와 소송 발생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보는 자료에 가깝다. 개별 사건의 정당성은 사건 내용과 약관·판결을 별도로 봐야 한다.
※ 소송제기 건수·비율만으로 개별 보험금 분쟁의 정당성이나 보험회사의 전체 보상 품질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 참고: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2025년 하반기 소송제기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