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12월 15일까지 | 직원 고용 14일 신고 확인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직원을 쓰는 사장님이라면 고용일부터 14일이 지났는지 오늘 확인하고, 직원이라면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 공제 항목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함께 확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방법 | 안내문 3년 안에 확인하세요 첫 월급날 명세서를 받았는데 건강보험 항목이 비어 있거나, 가게를 열고 아르바이트생을 쓰면서 신고는 나중에 하려고 미뤄 둔 분이 많습니다. 이번 강조기간은 바로 그런 빈틈을 줄이려고 마련된 한 달입니다. 한 달짜리 홍보 기간인데 나와 상관이 있을까요? 사업주라면 상관이 있습니다. 강조기간은 새로운 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가입 의무를 다시 알리는 기간입니다. 공단은 누리집,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등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맞춤형 안내문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조건 항목 내용 강조기간 2026년 11월 16일(월)~12월 15일(화) 대상 사업장 법인 이사를 포함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 신고 기한 근로자 고용일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적용신고서 제출 신고 안 하면 직권 가입,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가능 문의 1577-1000(유료, 평일 09~18시) 어떤 근로자가 직장가입자 대상인가요? 상용근로자는 물론 일용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도 기준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공단이 밝힌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되어 8일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일한 시간제 근로자 예를 들어 카페에서 한 달 넘게 일하며 그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제 직원이 있다면, 사장님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반대로 하루 이틀 도와준 사람처럼 기준에 못 미치는 ...

대마도에서 산 마운자로 몇 개까지 반입될까? | 11월 12일부터 의약품 휴대 반입 6병·3개월치

2026년 11월 12일부터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은 최대 6병까지, 6병을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직접 들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과 협의해 정한 기준입니다. 1주에 1회 1개를 자가 주사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라면 3개월 복용량인 12개까지입니다. 대마도·일본 여행길에 마운자로를 사 온다는 이야기가 많아, 입국장에서 헷갈리는 부분만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약의 효과나 복용 여부는 다루지 않습니다. 함께 확인: 사장님도 실업급여 받으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80% 최대 5년 지원 | 강원·충남은 최대 100% 바뀐 휴대 반입 기준, 표로 보면 항목 내용 시행일 2026년 11월 12일 기본 수량 자가 치료용 의약품 최대 6병 6병 초과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주 1회 주사형 비만치료제 3개월 복용량인 12개까지(정책브리핑 예시) 대상 약 해당 국가 정상 의료체계에서 규제기관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처방·구매한 경우 적용 경우 출국했다 돌아오는 국내 환자, 외국인·유학생, 해외여행 중 처방·구매한 사람 왜 기준을 새로 만들었을까요?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의약품인데도 입국할 때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는 사례가 생겨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정상 의료체계에서 정식 허가받은 약을 처방·구매한 경우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이 해외에서 먹던 약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해외여행 중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약을 들여오는 경우 모두 휴대 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지키면서 의약품 반입 불편을 줄이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표와 순서는 정책브리핑 원문 기준이고, 헷갈리기 쉬운 점의 관계자 설명은 머니투데이방송 2...

부모님께 받은 1,000만원 증여세 확인 방법 | 직계존속 10년 합산 5천만원 공제

부모님께 1,000만원을 받았다면 증여세 여부는 금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산 5천만원까지(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준 돈은 같은 사람으로 묶여 합산됩니다. 오늘 할 일은 최근 10년간 부모님께 받은 돈을 날짜와 금액별로 적어 보는 것입니다. 함께 확인: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조회 방법 | 12월 2일까지 의견 제출 전세 보증금에 보태라고, 아이 학원비 쓰라고, 혹은 명절에 용돈 삼아 부모님이 계좌로 목돈을 보내 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고맙다는 생각만 들지만, 나중에 한 번 더 받게 되면 슬슬 걱정이 생깁니다. 이게 합쳐서 세금이 되는 건 아닐까 하고요. 1,000만원만 받아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1,000만원 한 번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재정경제부 정책영상(2026년 11월 12일)은 부모님께 받은 돈을 따질 때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뿐 아니라 아버지에게 받은 금액도 함께 봐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과세 여부와 공제 적용은 받는 사람의 나이, 증여자와의 관계, 과거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여한 사람이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아버지 돈과 어머니 돈은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 10년간 합산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국세청 안내의 관계별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한 사람 10년간 합산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5천만원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그 외의 사람 공제 없음 핵심은 한도가 한 번에 5천만원...

불법사금융 피해 온라인 신청 방법, 센터 방문 없이 16일부터 접수

불법사금융 피해를 봤다면 2026년 11월 16일부터 센터에 찾아가지 않고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cyber.ccrs.or.kr)이나 모바일 앱에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하나입니다. 업자 전화번호·계좌·피해금액을 메모해 두고 본인인증으로 접수하세요. 함께 확인: 1375 채무상담 대표번호 개통, 평일 09~18시 누가 어떻게 이용할까? 밤마다 오는 독촉 문자에 휴대폰을 엎어 두고, 낮에는 회사 눈치를 보느라 센터에 갈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번 변경이 가장 크게 느껴질 부분입니다.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내 사정을 적었다가 업자가 더 보복하지 않을까, 빌린 돈은 결국 갚아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입니다. 아래에서 공식 발표 기준으로 하나씩 풀어 봅니다. 한 줄 요약: 신청 창구가 센터 방문에서 온라인으로 넓어졌을 뿐, 접수 뒤 받는 지원은 오프라인 신청과 같은 방식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대상입니다. 이전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전담자를 배정받을 수 있었지만, 16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을 거친 뒤 불법사금융업자 정보와 피해금액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신고 방법 자체를 모르겠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375에 전화해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하면 무엇을 해 주나요? 배정된 전담자가 전화나 문자로 연락해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습니다. 이후 아래 지원이 오프라인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추심 중단 경고 불법사채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을 경고하고 채무종결을 요구 채무자대리인 대리인 선임 지원 무효확인서 금감원장 명의로 발급 수사의뢰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채무조정·복합지원 채무조정 등 연계 온라인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앱에 들어갑니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

사장님도 실업급여 받으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80% 최대 5년 지원 | 강원·충남은 최대 100%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들어 두면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보험료의 50~80%를 정부가 최대 5년간 대신 내 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5월 15일 낸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강원도와 충청남도는 지방정부 지원이 더해져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처럼 장사가 어려울 때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를 찾는 사장님이 많아, 보도자료에 나온 숫자만 골라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함께 확인: 대마도에서 산 마운자로 몇 개까지 반입될까? | 11월 12일부터 의약품 휴대 반입 6병·3개월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숫자로 보면 항목 내용 보장 내용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 지원 정부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지방정부 추가 2026년 충청남도 참여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두 지원 체계 완성 충청남도 1인 자영업자 대상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20~50%를 최대 5년간 추가 지원 최대 100% 강원도·충청남도는 정부 지원(등급별 50~80%)과 지방정부 지원을 합치면 최대 100% 올해 목표 4만 2,200명 지원 왜 지금 이 제도를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 지급액은 205억 2,600만 원으로 둘 다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중기부는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나빠지면서, 폐업 이후 생활 안정과 재기를 받쳐 주는 안전망이 더 중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입자도 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고, 전체 가입자는 2017년 1만 7,500명에서 2025년 6만 1,632명으로 약 3.5배, 신규 가입자는 4,215명에서 2만 1,528명으로 약 5.1배 늘었습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조회 방법 | 12월 2일까지 의견 제출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갖고 있다면 2026년 12월 2일(수)까지 내년도 기준시가안을 보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열람은 11월 13일(금)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할 일은 하나입니다. 홈택스나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 건물의 주소와 동·호수를 넣어 올해 가격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함께 확인: 부모님께 받은 1,000만원 증여세 확인 방법 | 직계존속 10년 합산 5천만원 공제 부모님 오피스텔을 물려받을 예정이거나, 몇 년 전 산 상가를 팔 계획이거나, 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이 숫자가 세금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문이 오지 않으니 대부분 이런 기간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지나갑니다. 이거, 내 세금이랑 상관있나요?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의심부터 풀겠습니다. 이 기준시가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를 정하는 가격은 아닙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취득세·재산세 같은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유세가 걱정돼서 서둘러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쓰이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상속세·증여세에서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입니다. 다른 하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실제 취득가액을 모를 때, 기준시가로 환산한 취득가액을 쓰는 경우입니다. 즉 상속·증여·양도를 앞둔 사람에게 의미가 큰 숫자입니다. 올해 기준시가안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전국 평균으로는 내렸고 서울만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안이 전국 기준 2년 연속 하락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전국 0.47% 하락 0.81% 하락 서울 2.07% 상승 0.28% 상승 다만 이 숫자는 평균입니다. 단순 가정으로 계산해 보면, 올해 기준시가가 2억원인 오피스텔에 전국 평균 하락률 0.47%를 그대로 대입했을 때 약 1억 9,906만원입니다. 실제 내 건물은 지역·층·면적에 따라 이보다 많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으니, 평균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 11월 30일까지, 1천만원 넘으면 분납 확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11월 초 발부된 납부고지서의 세액을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내야 합니다. 지금 할 일은 고지서(또는 홈택스 고지 내역)에서 내 중간예납세액과 기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는 나중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조회 방법 | 12월 2일까지 의견 제출 5월에 세금 냈는데 왜 11월에 또 고지서가 오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보냅니다. 고지세액은 전년도 중간예납세액(2024년 11월분)과 2025년 5~6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등을 더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5월에 낸 세금이 많았다면 11월 고지세액에도 반영됩니다. 고지서를 받고 이게 맞는 금액인지 의심이 들 수 있으니, 아래에서 계산 방식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누가 언제까지 내나요? 중간예납 대상자가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냅니다. 고지서는 11월 초에 발부됩니다. 다만 국세청 해당 페이지의 본문 요약에는 납부 대상자의 세부 요건이 길게 나오지 않으므로, 내가 대상인지 애매하면 고지서를 받았는지 먼저 보고, 받지 못했다면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내 고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세청 안내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2024년 11월분)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2025년 5~6월분) +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 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환급세액 예를 들어 기준액이 2,400만원이고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중간예납세액은 1,200만원입니다. 이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1천만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