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에서 가입했는데 보험사는 뭘 책임지나요?” 2027년부터는 보험사가 GA 판매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도 금융당국 평가에 들어갑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1월 4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함께 확인: 홍콩 H지수 ELS 제재, 은행 7곳·증권사 6곳 무엇이 문제였나 GA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파는 법인보험대리점입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은 가입 때 받은 설명서와 설계사 확인서를 보관해 두는 것 하나입니다. “감독규정은 나랑 먼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보험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이라 소비자가 직접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GA 판매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를 줄이려는 방향이라 가입자에게도 간접적으로 관련됩니다. 무엇이 새로 들어가나요? 경영실태평가에 「법인보험대리점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이라는 비계량 평가항목이 새로 생깁니다. 보험사가 GA에 판매를 맡기고도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GA 영업 확대와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피해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개정안 전체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현장에 안착하도록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평가가 소비자에게 의미하는 것은? 금융위는 이번 항목의 목적을 소비자피해 예방과 불건전 판매관행 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가 GA에 판매를 맡긴 뒤 손을 놓으면 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항목은 보험사를 평가하는 기준이므로, 내가 가입한 계약의 보장이나 보험료가 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결과가 개별 소비자에게 공개되거나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내용도 원문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GA에서 여러 보험사 상품을 설명받았다면, 왜 그 상품을 권했는지 설계사에게 물어 근거를 메모해 두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 과정을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실손보험 갈아타기도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20...

“예전에 가입한 ELS, 설명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라면 이번 소식을 한 번 보셔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1월 4일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함께 확인: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29명 제재, 등록취소 19명 — 내 담당자는 어떻게 확인할까? ELS는 주가지수 등이 정해진 조건을 지키면 수익을 주고, 크게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투자 상품입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내가 가진 투자 상품의 위험등급과 손실 조건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이미 지난 일인데 나랑 상관있나?” 하는 의심부터 맞는 걱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회사에 내리는 제재이고, 개인에게 돈이 바로 돌아간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금융위 보도자료에도 피해자 배상이나 분쟁조정 절차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쓸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알아둘 가치는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 빠졌을 때 문제가 됐는지 기준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내 경우를 돌아볼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얼마가, 누구에게 부과됐나요? 은행 7곳은 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 우리, 수협은행입니다. 과징금 3,619.60억원, 과태료 17.78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증권사 6곳은 미래에셋, KB, 신한, NH, 한국투자, 삼성증권이며 과징금 92.82억원, 과태료 16.12억원입니다. 두 곳을 합치면 과징금은 약 3,712억원, 과태료는 약 34억원 규모입니다. 금융위는 이 금액이 자신들이 부과한 금전 제재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주요 금융기관이 대상이 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설명이 빠진 대목 은행에는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빼고 설명한 점 등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적용됐습니다. 고객의 일부 정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봤습니다. 적합...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 경매가 끝나도 보증금이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면, 11월 13일부터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경·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한 만큼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시작됩니다.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습니다. 함께 확인: GA 판매 관리도 평가한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27년 1월 시행 “어차피 못 받는 돈 아닌가요?” 의심부터 풀어 봅니다 피해를 겪은 분일수록 “또 서류만 내고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을 긋습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증금의 3분의 1까지 채워 주는 최소선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최소선조차 없었던 분께는 큰 차이입니다. 아래에서 계산 방법과 신청 순서를 차례로 봅니다. 한 줄 요약 11월 13일 시행, 경·공매 뒤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미만이면 부족분 지원, 신청은 LH,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분 가운데 경·공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분이 대상입니다. 아직 피해자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그 절차가 먼저입니다. 세부 자격과 제외 사유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사기처럼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한 경우에는 선지급-후정산이라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받고, 나중에 실제로 회수된 금액을 반영해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계산 예시 최소보장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입니다. 여기서 이미 받은 돈을 뺀 차액을 지원합니다. 뺄 항목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면 최소보장금은 5,000만 원입니다. 경매 배당금 2,000만 원...

약국 창구에서 약값 전액을 내던 약이 건강보험 목록에 올랐다는 소식, 가족 중에 오래 투병하는 분이 있다면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됩니다. 함께 확인: 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 11월 시작, 가족이 알아둘 것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1월 1일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5종이 건강보험에 새로 적용되거나 적용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치료저항성 우울증, 난치성 뇌전증, 담관암, 희귀 신장·뼈 질환 환자와 가족이라면 담당 의사에게 “이 약이 내 경우에 해당하나요?”를 먼저 물어보세요. “보험이 되면 내 약값이 바로 확 줄어드나요?” 방향은 맞지만 금액은 약마다 다릅니다. 보도자료는 그동안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약제의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약별 정확한 본인부담률과 연간 약값 변화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도자료는 본인부담률의 예로 희귀질환자 10%, 암환자 5% 등을 들었습니다. 내 약에 어떤 비율이 적용되는지는 처방받는 병원이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줄 요약 11월 1일부터 5종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됐고, 약 이름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내 병명과 치료 이력이 그 약의 조건에 맞는지입니다. 5종은 어떤 약이고, 누가 해당될까요? 크리스비타주사액: 저인산혈증성 구루병·골연화증 치료제입니다. 소아에게만 적용되다가 성인까지 확대됐습니다. 소아만 보험이 되던 탓에 성인이 되며 치료가 끊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옥스루모주: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제로 새로 적용됩니다. 칼슘옥살산 결석, 혈뇨, 신장 석회화를 일으키는 병이고, 간·신장 이식 외에 근본적 치료제가 사실상 없었다고 합니다.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 치료저항성 우울증에 새로 적용됩니다. 중등도 이상의 주요 우울장애이면서 다른 항우울제 2개 이상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엑스코프리정: 난치성 뇌전증 치료제로 새로 적용되는 국산 신약입니다. 기존 약물로 발작이 조절되지 ...

우편함에 오래전 대출 독촉장이 또 왔습니다. 연체한 지 벌써 5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 빚은 아직도 갚아야 하는 걸까요?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28일 공공기관 부실채권 소멸시효 관리 방안을 내놓아서, 이 질문을 가진 분들이 확인해 볼 만한 내용이 생겼습니다. 함께 확인: GA 판매 관리도 평가한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27년 1월 시행 핵심은 이렇습니다. 금융공공기관이 가진 연체 5년 경과 채권은 상환능력을 평가해서, 갚을 능력이 없으면 소멸시효를 완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다만 2026년 4분기부터 순차 시행할 계획이라, 오늘 당장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뭔가요? 빚이 저절로 사라지나요? 소멸시효는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은 채권을 더는 강제로 받아낼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갚으라고 요구할 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그 시효를 기관이 상환능력 중심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보도자료 표현으로는 상환능력 중심 시효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시효가 지난 빚을 본인이 모르고 일부만 갚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부터 하는 게 안전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대상과 기준을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 연체 5년이 지난 모든 차주입니다. 기관이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 완성이 원칙입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입니다. 이분들은 연체금액이 얼마든 별도 심사 없이 시효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안내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포함되는지는 원문에서 대상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연체 15년이 지나 2차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입니다. 재산 은닉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각하고, 15년 이상 된 장기 부실채권은 내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연체 5년 이상 7년 이하이면서 5천만원 이하인 채권입니다. 기관별 심사를 거쳐 자체 소각하거나...

지인이 "수수료 싸고 수익도 좋은 해외 거래소가 있다"며 추천 링크를 보냈다면, 가입 전에 이 거래소가 국내에 신고된 곳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현재 28곳이고, 그 밖에 국내에서 영업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입니다. 확인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1분이면 됩니다. 함께 확인: 오래 안 쓴 페이 머니 잔액, 이제 먼저 알려주고 환급도 안내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수사를 의뢰한 불법 업체 3곳 가운데 2곳에 대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확인 방법과, 이미 가입했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 드립니다. "이름 있는 곳이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 맞을까요? 이름이 알려졌는지, 앱이 깔끔한지는 안전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기준은 하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했느냐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한 줄 요약: 가입 전에 명단부터 보세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FIU 신고 명단에 없는 업체는 쓰지 않는다. 둘째, 이미 쓰고 있다면 내 자산을 먼저 빼 온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피해 대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누가 특히 조심해야 하나요? 지인·단체 대화방·SNS에서 추천 링크를 받은 분, "원금 보장", "고수익",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같은 말을 들은 분이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문구를 사기 의심 신호로 안내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추천 링크로 다른 사람을 가입시키면 미신고 영업을 도운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수료 숫자로 보면 얼마나 다른가요? 2026년 6월 DAXA 합...

계란프라이와 전을 자주 부치고 설거지를 빨리 끝내고 싶다면 코팅 프라이팬이 맞습니다. 고기를 센 불에 굽고 팬 하나를 오래 쓰고 싶다면 스테인리스 팬이 맞습니다. 둘 중 무엇이 더 좋은지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무엇을 자주 해 먹는지가 답을 정합니다. 함께 확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확인 방법, 신고업체 28곳 명단 1분 조회 아래 4가지만 보면 5분 안에 고를 수 있습니다. 1. 자주 하는 요리부터 적어 보세요 일주일 동안 프라이팬으로 한 요리를 떠올려 보세요. 계란, 전, 생선, 두부, 볶음밥이 많다 → 코팅 팬. 잘 달라붙는 재료를 기름 조금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삼겹살, 채소 볶음, 팬에 남은 육즙으로 소스 만들기가 많다 → 스테인리스 팬. 센 불에 오래 올려도 되고 겉이 잘 익습니다. 반반이라면 코팅 팬을 먼저 사고, 나중에 스테인리스 팬을 하나 더하는 순서가 덜 불편합니다. 2.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코팅 팬은 꺼내서 바로 쓰면 됩니다. 대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팅 프라이팬을 쓸 때 날카롭지 않은 조리 도구와 부드러운 수세미를 쓰고, 빈 프라이팬을 오래 가열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빈 팬은 음식이 있을 때보다 훨씬 빨리,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스테인리스 팬은 예열이 필요합니다. 팬을 먼저 데우고, 기름을 두른 뒤, 재료를 올립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계란과 생선이 바닥에 붙습니다. 처음 며칠은 실패할 수 있고, 익숙해지면 붙지 않습니다. 이 연습이 귀찮게 느껴진다면 코팅 팬이 맞습니다. 3. 얼마나 오래 쓰나 코팅 팬은 쓰다 보면 바꿔야 하는 물건입니다. 식약처는 코팅이 벗겨지거나 손상된 프라이팬은 새것으로 교체하라고 안내합니다. 바닥에 긁힌 자국이 보이고 음식이 붙기 시작하면 바꿀 때입니다. 스테인리스 팬은 벗겨질 코팅이 없습니다. 탄 자국이 생겨도 닦아 내고 계속 씁니다. 처음 살 때 돈이 더 들어도 다시 사는 횟수가 적습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