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 방법, 11월 13일부터 보증금 3분의 1 보장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 경매가 끝나도 보증금이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면, 11월 13일부터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경·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한 만큼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시작됩니다.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습니다. 함께 확인: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5종, 내 병이 해당될까? “어차피 못 받는 돈 아닌가요?” 의심부터 풀어 봅니다 피해를 겪은 분일수록 “또 서류만 내고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을 긋습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증금의 3분의 1까지 채워 주는 최소선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최소선조차 없었던 분께는 큰 차이입니다. 아래에서 계산 방법과 신청 순서를 차례로 봅니다. 한 줄 요약 11월 13일 시행, 경·공매 뒤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미만이면 부족분 지원, 신청은 LH,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분 가운데 경·공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분이 대상입니다. 아직 피해자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그 절차가 먼저입니다. 세부 자격과 제외 사유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사기처럼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한 경우에는 선지급-후정산이라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받고, 나중에 실제로 회수된 금액을 반영해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계산 예시 최소보장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입니다. 여기서 이미 받은 돈을 뺀 차액을 지원합니다. 뺄 항목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면 최소보장금은 5,000만 원입니다. 경매 배당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