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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 방법, 11월 13일부터 보증금 3분의 1 보장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 경매가 끝나도 보증금이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면, 11월 13일부터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경·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한 만큼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시작됩니다.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습니다. 함께 확인: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5종, 내 병이 해당될까? “어차피 못 받는 돈 아닌가요?” 의심부터 풀어 봅니다 피해를 겪은 분일수록 “또 서류만 내고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을 긋습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증금의 3분의 1까지 채워 주는 최소선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최소선조차 없었던 분께는 큰 차이입니다. 아래에서 계산 방법과 신청 순서를 차례로 봅니다. 한 줄 요약 11월 13일 시행, 경·공매 뒤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미만이면 부족분 지원, 신청은 LH,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분 가운데 경·공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분이 대상입니다. 아직 피해자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그 절차가 먼저입니다. 세부 자격과 제외 사유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사기처럼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한 경우에는 선지급-후정산이라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받고, 나중에 실제로 회수된 금액을 반영해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계산 예시 최소보장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입니다. 여기서 이미 받은 돈을 뺀 차액을 지원합니다. 뺄 항목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면 최소보장금은 5,000만 원입니다. 경매 배당금 2,...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5종, 내 병이 해당될까?

약국 창구에서 약값 전액을 내던 약이 건강보험 목록에 올랐다는 소식, 가족 중에 오래 투병하는 분이 있다면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됩니다. 함께 확인: 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 11월 시작, 가족이 알아둘 것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1월 1일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5종이 건강보험에 새로 적용되거나 적용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치료저항성 우울증, 난치성 뇌전증, 담관암, 희귀 신장·뼈 질환 환자와 가족이라면 담당 의사에게 “이 약이 내 경우에 해당하나요?”를 먼저 물어보세요. “보험이 되면 내 약값이 바로 확 줄어드나요?” 방향은 맞지만 금액은 약마다 다릅니다. 보도자료는 그동안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약제의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약별 정확한 본인부담률과 연간 약값 변화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도자료는 본인부담률의 예로 희귀질환자 10%, 암환자 5% 등을 들었습니다. 내 약에 어떤 비율이 적용되는지는 처방받는 병원이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줄 요약 11월 1일부터 5종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됐고, 약 이름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내 병명과 치료 이력이 그 약의 조건에 맞는지입니다. 5종은 어떤 약이고, 누가 해당될까요? 크리스비타주사액: 저인산혈증성 구루병·골연화증 치료제입니다. 소아에게만 적용되다가 성인까지 확대됐습니다. 소아만 보험이 되던 탓에 성인이 되며 치료가 끊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옥스루모주: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제로 새로 적용됩니다. 칼슘옥살산 결석, 혈뇨, 신장 석회화를 일으키는 병이고, 간·신장 이식 외에 근본적 치료제가 사실상 없었다고 합니다.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 치료저항성 우울증에 새로 적용됩니다. 중등도 이상의 주요 우울장애이면서 다른 항우울제 2개 이상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엑스코프리정: 난치성 뇌전증 치료제로 새로 적용되는 국산 신약입니다. 기존 약물로 발작이 조절되지 ...

연체 5년 지난 공공기관 빚, 소멸시효 완성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우편함에 오래전 대출 독촉장이 또 왔습니다. 연체한 지 벌써 5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 빚은 아직도 갚아야 하는 걸까요?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28일 공공기관 부실채권 소멸시효 관리 방안을 내놓아서, 이 질문을 가진 분들이 확인해 볼 만한 내용이 생겼습니다. 함께 확인: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내 예금·보험은? 입법예고 11월 2일부터 핵심은 이렇습니다. 금융공공기관이 가진 연체 5년 경과 채권은 상환능력을 평가해서, 갚을 능력이 없으면 소멸시효를 완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다만 2026년 4분기부터 순차 시행할 계획이라, 오늘 당장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뭔가요? 빚이 저절로 사라지나요? 소멸시효는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은 채권을 더는 강제로 받아낼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갚으라고 요구할 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그 시효를 기관이 상환능력 중심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보도자료 표현으로는 상환능력 중심 시효관리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시효가 지난 빚을 본인이 모르고 일부만 갚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부터 하는 게 안전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대상과 기준을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 연체 5년이 지난 모든 차주입니다. 기관이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 완성이 원칙입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입니다. 이분들은 연체금액이 얼마든 별도 심사 없이 시효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안내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포함되는지는 원문에서 대상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연체 15년이 지나 2차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입니다. 재산 은닉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각하고, 15년 이상 된 장기 부실채권은 내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연체 5년 이상 7년 이하이면서 5천만원 이하인 채권입니다. 기관별 심사를 거쳐 자체 소각하거나 캠...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확인 방법, 신고업체 28곳 명단 1분 조회

지인이 "수수료 싸고 수익도 좋은 해외 거래소가 있다"며 추천 링크를 보냈다면, 가입 전에 이 거래소가 국내에 신고된 곳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현재 28곳이고, 그 밖에 국내에서 영업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입니다. 확인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1분이면 됩니다. 함께 확인: 오래 안 쓴 페이 머니 잔액, 이제 먼저 알려주고 환급도 안내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수사를 의뢰한 불법 업체 3곳 가운데 2곳에 대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확인 방법과, 이미 가입했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 드립니다. "이름 있는 곳이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 맞을까요? 이름이 알려졌는지, 앱이 깔끔한지는 안전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기준은 하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했느냐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한 줄 요약: 가입 전에 명단부터 보세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FIU 신고 명단에 없는 업체는 쓰지 않는다. 둘째, 이미 쓰고 있다면 내 자산을 먼저 빼 온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피해 대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누가 특히 조심해야 하나요? 지인·단체 대화방·SNS에서 추천 링크를 받은 분, "원금 보장", "고수익",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같은 말을 들은 분이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문구를 사기 의심 신호로 안내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추천 링크로 다른 사람을 가입시키면 미신고 영업을 도운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수료 숫자로 보면 얼마나 다른가요? 2026년 6월 DAXA 합...

코팅 프라이팬 vs 스테인리스 팬, 우리 집엔 뭐가 맞을까 (고르는 기준 4가지)

계란프라이와 전을 자주 부치고 설거지를 빨리 끝내고 싶다면 코팅 프라이팬이 맞습니다. 고기를 센 불에 굽고 팬 하나를 오래 쓰고 싶다면 스테인리스 팬이 맞습니다. 둘 중 무엇이 더 좋은지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무엇을 자주 해 먹는지가 답을 정합니다. 함께 확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확인 방법, 신고업체 28곳 명단 1분 조회 아래 4가지만 보면 5분 안에 고를 수 있습니다. 1. 자주 하는 요리부터 적어 보세요 일주일 동안 프라이팬으로 한 요리를 떠올려 보세요. 계란, 전, 생선, 두부, 볶음밥이 많다 → 코팅 팬. 잘 달라붙는 재료를 기름 조금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삼겹살, 채소 볶음, 팬에 남은 육즙으로 소스 만들기가 많다 → 스테인리스 팬. 센 불에 오래 올려도 되고 겉이 잘 익습니다. 반반이라면 코팅 팬을 먼저 사고, 나중에 스테인리스 팬을 하나 더하는 순서가 덜 불편합니다. 2.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코팅 팬은 꺼내서 바로 쓰면 됩니다. 대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팅 프라이팬을 쓸 때 날카롭지 않은 조리 도구와 부드러운 수세미를 쓰고, 빈 프라이팬을 오래 가열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빈 팬은 음식이 있을 때보다 훨씬 빨리,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스테인리스 팬은 예열이 필요합니다. 팬을 먼저 데우고, 기름을 두른 뒤, 재료를 올립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계란과 생선이 바닥에 붙습니다. 처음 며칠은 실패할 수 있고, 익숙해지면 붙지 않습니다. 이 연습이 귀찮게 느껴진다면 코팅 팬이 맞습니다. 3. 얼마나 오래 쓰나 코팅 팬은 쓰다 보면 바꿔야 하는 물건입니다. 식약처는 코팅이 벗겨지거나 손상된 프라이팬은 새것으로 교체하라고 안내합니다. 바닥에 긁힌 자국이 보이고 음식이 붙기 시작하면 바꿀 때입니다. 스테인리스 팬은 벗겨질 코팅이 없습니다. 탄 자국이 생겨도 닦아 내고 계속 씁니다. 처음 살 때 돈이 더 들어도 다시 사는 횟수가 적습니다. 4....

청년 배달 라이더 대출 최대 500만원, 오토바이 구입 조건 확인

배달 일을 하다 보면 오토바이 한 대 값이 제일 부담입니다. 월세 내듯 매달 돈은 나가는데, 신용이 낮으면 은행 문턱은 높습니다. 함께 확인: 연체 5년 지난 공공기관 빚, 소멸시효 완성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30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KB미소금융재단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배달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대출을 2026년 11월 중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름은 아직 가칭인 'KB 청년 라이더 희망 대출'이고, 배달용 이륜차(오토바이) 구입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지금 할 일은 하나입니다. 본인이 나이 조건에 맞는지 보고, 출시일이 확정되면 KB미소금융재단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신용 낮으면 안 되는 거 아냐?' 먼저 풀고 갑니다 미소금융은 일반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만든 서민금융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품도 시중 은행 대출과는 결이 다릅니다. 다만 세부 심사 기준은 이번 발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신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출시 때 재단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 상품은 '가칭'이고 '11월 예정'입니다. 확정된 출시일이 아니라는 뜻이니, 오늘 당장 찾아가도 접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기보다 출시 소식을 기다리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발표 자료의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배달 플랫폼 종사자입니다. 나이와 일의 종류,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 28세로 배달 앱에서 라이더로 일하는 분은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만 41세 라이더는 나이 조건에서 벗어납니다. 배달 플랫폼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지는 자료에 없으므로, 출시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리나요?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고, 쓰는 곳은 배달용 이륜차 구입자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리는 연 2.5%에서 4.5% ...

군복무 청년 무료 재무상담, 부대 신청 11월 13일까지 누가 받나

군대에 간 아들이나 딸이 월급을 어떻게 쓰고 모으는지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27일,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무료 1:1 재무상담을 발표했습니다. 부대가 신청하는 마감은 2026년 11월 13일(금)입니다. 상담은 11월 말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함께 확인: 연체 5년 지난 공공기관 빚, 소멸시효 완성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군인은 어차피 돈 쓸 데도 없는데 재무상담이 필요할까요?”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복무 청년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때문에 원하는 일정에 맞춰 대면 상담을 받기 어려웠다는 것이 금융위가 밝힌 배경입니다. 2026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8월 31일)에서 마련한 ‘군장병 금융교육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한 줄 요약부터 보세요 만 19~34세 군복무 청년(장교·부사관·장병·군무원)이 부대 안에서 전문 재무상담사에게 무료로 1:1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담을 원하는 부대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9~34세 청년인 장교, 부사관, 장병, 군무원 등입니다. 보도자료에 장병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에 적은 일반 청년 재무상담은 군복무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으니 가족이 대신 알아봐 주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담을 원하는 군부대가 2026년 11월 13일(금)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청합니다. 이후 서민금융진흥원과 군부대가 세부 일정을 협의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세부 신청 절차는 국방부가 군부대에 안내합니다. 그래서 복무 중인 청년이라면 부대 담당 간부에게 신청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무엇을 얼마에 받나요? 비용은 무료입니다. 자산, 소득, 신용, 부채 관리 같은 1:1 개인 맞춤형 재무상담을 해 줍니다. 재무관리 교육을 원하는 부대에는 단체 교육도 함께 제공합니다. 군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