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담당 설계사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28명이 한꺼번에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29일 공개한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 제재 결과입니다. 총 29명이고, 19명이 등록취소, 10명이 업무정지(180일 7명, 90일 3명)를 받았습니다. 함께 확인: 보이스피싱 피해액 57.5% 감소, 그래도 지금 확인할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설계사 몇 명 징계 난 걸 내가 왜 알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과 청구 때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설계사입니다. 내 계약과 보험금이 이런 일에 얽히지 않으려면 무엇을 봐야 하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제재, 한 줄 요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낸 일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8월 26일 청문을 거쳐 10월 16일 제재가 결정되었고, 금융위원회가 10월 29일 발표했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았나요? 조치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등록취소 19명, 업무정지 180일 7명, 업무정지 90일 3명입니다. 근거는 보험업법 제102조의2와 제102조의3입니다. 2014년 법 개정으로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가 가능해졌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를 주기적으로 수시 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는 분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현재 담당 설계사가 있는 계약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새로 상담을 받으려는 분입니다. 다만 이번 보도자료에는 소비자가 거래 전에 제재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구체적 절차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재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제재관련 공시에서 볼 수 있다고만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재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식 안내 경로는 이렇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

고객설명서 #562 함께 확인: 보험금이 늦게 나오는 회사인지 숫자로 볼 수 있을까? | 지급지연율 공시 읽기 보험사가 보험사기 이유로 소송을 얼마나 하나? 회사별 공식 공시가 있습니다 한 줄 결론: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에서 보험회사별 보험사기 관련 소송제기 현황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분쟁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 회사는 소송을 많이 건다더라” 같은 경험담이 섞이기 쉽습니다. 회사 전체 현황을 보고 싶다면 후기보다 공식 공시의 범위와 숫자를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공시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 공시에는 회사별로 기초건수, 신규건수, 종료건수, 기말건수와 함께 판결·조정 등 처리현황이 정리돼 있습니다. 보험사가 원고가 된 보험사기 관련 소송의 유형별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높다고 바로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이 통계는 일정 기간 회사 전체의 소송 처리현황입니다. 판매 상품구성, 계약 규모, 적발·분쟁 건수 등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숫자 하나만으로 보상 성향이나 개별 청구 결과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내 분쟁과 연결할 때는 따로 봐야 합니다 실제 내 보험금이 부지급됐거나 소송 이야기를 들었다면 공시 통계보다 먼저 부지급 사유, 적용 약관, 보험사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증빙 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전체 통계와 내 사건의 쟁점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 관련 소송제기 공시 ※ 공시수치는 회사 전체 통계이며 개별 사건의 위법성·정당성·결과를 예측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16일. 같이 보면 좋은 글 보험금이 늦게 나오는 회사인지 숫자로 볼 수 있을까? | 지급지연율 공시 읽기 보험계약대출, 내 보험사 금리가 비싼지 어디서 볼까? | 회사별 대출금리 공시 비교 설계사가 자주 바뀌는 회사인지 공식 숫자로 볼 수 있을까? | 13회차 정착률 공시

고객설명서 #540 함께 확인: 보험사기 피해사고 때문에 자동차보험료가 올랐다면 | 할증보험료 환급 대상 확인 보험사기가 의심돼도 상대와 직접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 줄 결론: 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의심사례는 공식 신고 채널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신고하고, 포상 여부나 인정 기준은 접수 당시 제도를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보험사기 피해사고 때문에 자동차보험료가 올랐다면 | 할증보험료 환급 대상 확인 플랫폼에서 본 자동차보험료도 공식 비교자료가 있을까? | PM 채널 보험료 공시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얼마나 쓰는지 공개될까? | 회사별 의료자문 현황 공시 확인

보험사기 가담자의 보험설계사·GA 진입 제한 강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설계사나 GA 임원으로 일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 허점을 줄이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보험사기 등 보험 관련 금융관계법률 위반을 모집종사자·GA 임원의 결격·등록취소 사유에 더 폭넓게 반영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목만 보고 ‘오늘부터 바로 모두 퇴출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와 실제 시행은 같은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포와 부칙에 따른 시행시점, 개별 적용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 손해보험 권유한 설계사, 실제 등록·이력은 어디서 확인할까? 무엇이 달라지는 방향일까요? 금융위원회가 밝힌 개정안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그리고 법인보험대리점(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사유와 등록취소사유에 보험사기방지법 등 보험 관련 금융관계법률 위반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보다 보험사기 가담 이력이 모집시장 진입과 유지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GA 임원의 제척기간도 5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즉 일정한 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람이 짧은 시간 뒤 다시 임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입니다. 법원 확정판결 등 객관적 입증이 왜 중요할까요? 보험사기 의심만으로 즉시 등록을 취소한다면 억울한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보험사기 가담 사실이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를 전제로, 설계사 등록취소 시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안에서 제재를 더 신속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보험을 가입하는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파느냐’의 신뢰입니다. 보험사기 가담자가 모집시장에 다시 들어오는 경로를 좁히면 판매채널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 관련 소송도 일반 보험금 소송과 따로 공시될까? “어떤 보험사가 소송을 많이 냈다는데, 그럼 고객이랑 자주 싸우는 회사라는 뜻 아닌가요?” 숫자만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의 ‘소송’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은 일반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과 보험사기 관련 소송을 별도로 보여줍니다. 먼저 어떤 표를 보고 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사기 관련 소송 공시는 특정 계약자가 보험사기라는 판정을 대신해주는 표가 아닙니다. 회사별로 어떤 유형의 소송이 기초에 있었고, 새로 생겼고, 종료됐고, 기말에 남았는지를 보는 통계입니다. 개인 사건을 판단하는 자료와 회사 전체 흐름을 보는 공시는 역할이 다릅니다. ‘소송 건수’ 하나만 떼어보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공시에는 기초건수, 신규건수, 종료건수, 기말건수가 나뉘어 있습니다. 신규가 많아도 같은 기간 종료된 사건이 많을 수 있고, 기말건수가 많다고 모두 새로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기간과 흐름을 같이 보지 않으면 숫자가 실제보다 크게 또는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종료 방식도 전부 판결이 아닙니다. 선고뿐 아니라 조정, 화해, 소취하, 민사조정 같은 경로가 나뉘어 표시됩니다. 따라서 ‘종료 10건’이라는 숫자를 ‘보험사가 10번 이겼다’로 읽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보험사기 관련 표 안에서도 사건 성격이 나뉩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는 보험사 원고 본안소송에서 보험사기 유죄확정판결과 연결된 사건, 채무부존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구분해 보여줍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법적 쟁점과 결과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비교하려면 총건수보다 먼저 어떤 유형의 사건이 늘었는지, 해당 기간 신규인지 기초에서 넘어온 건지, 어떤 방식으로 종료됐는지 를 봐야 합니다. 회사 규모나 계약 건수 차이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단순 건수 비교는 의미가 제한적입니다. 공시표에서 먼저 볼 5칸 ☐ 일반 보험금 소송인지 보험사기 관련 소송인지 ☐ 기초건수와 신규건수 ...

2026년 8월 31일 기준 · 보험업법 개정 함께 확인: 구글 드라이브 사진 백업 갑자기 안 됨? 8월 10일부터 구글포토 백업 종료, 새 방법 보험사기 전력이 보험모집 자격과 더 직접 연결된다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보험모집시장에 다시 들어오는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보험설계사뿐 아니라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까지 결격사유와 등록취소 기준이 넓어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결격·등록취소 판단에 쓰는 위반 법령 범위가 보험 관련 금융관계법률로 확대 GA 임원이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원 선임 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재판 등으로 결격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설계사 등록취소 과정의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보험회사 등이 소속 설계사의 일정한 형사처벌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의무 신설 보험사기라는 말만으로 바로 자격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단순 의심이나 민원만으로 자격을 제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는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형 선고나 법원 확정판결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명합니다. GA 쪽에서 특히 볼 부분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제척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대형 GA의 내부통제와 임원 자격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보는 방향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개정 법률은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예정 입니다. 실제 시행일과 세부 기준은 공포 및 후속 시행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확인 ※ 2026년 8월 31일 공개된 금융위원회 자료 기준입니다. 세부 적용은 최종 공포 법률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구글 드라이브 사진 백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