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가담자의 보험설계사·GA 진입 제한 강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고객설명서 #371
보험사기 가담자의 보험설계사·GA 진입 제한 강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 줄 결론: 보험사기 가담 전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람이 보험모집시장에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설계사·대리점·중개사와 GA 임원 등의 결격·등록취소 사유에 보험사기방지법 등 관련 법률 위반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적용되는 건가?
국회 통과와 실제 시행은 같은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포일과 부칙상 시행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 금융위원회 2026-08-20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