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쟁인데 자료가 회사에만 있다면? 금융소비자는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고객설명서 #341

함께 확인: 분쟁조정 중 이미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이 멈출 수 있을까?

한 줄 결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보관하는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상 ‘열람’에는 눈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사본 제공이나 청취도 포함됩니다. 가입 당시 설명내용이나 계약체결 관련 기록이 분쟁의 핵심이라면 자료가 회사에만 있다는 이유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법령상 제한, 영업비밀의 현저한 침해 등 정당한 거절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 제공이 어려우면 연기사유도 알려야 합니다.

※ 필요한 자료명과 권리구제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