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중 이미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이 멈출 수 있을까?
고객설명서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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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중 이미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이 멈출 수 있을까?
한 줄 결론: 같은 사건에 금융분쟁조정과 소송이 함께 걸려 있다면 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전이나 신청 후에 소송이 제기됐다고 해서 두 절차가 무조건 끝까지 동시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소송을 안 멈추면?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 현재 어느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실제 절차 진행 여부는 법원·분쟁조정기관의 사건상태를 확인하세요. 기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