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가 두 군데 이상 남으면 자동차사고 장해등급은 어떻게 정할까?
후유장해가 두 군데 이상 남으면 자동차사고 장해등급은 어떻게 정할까?
교통사고 뒤 팔과 다리에 각각 후유장해가 남았다고 해서 장해등급 숫자를 단순히 더해서 최종등급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FAQ는 둘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약관의 ‘병급’ 기준을 적용해 최종 장해등급을 정한다고 안내한다. 여러 장해가 있으면 가장 중한 장해를 중심으로 약관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상위등급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먼저 ‘후유장해’가 무엇인지부터
후유장해는 사고 직후 아픈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신체 기능이나 구조에 영구적이거나 상당 기간 지속되는 장애가 남은 상태를 약관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단순 통증 호소만으로 장해등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후 오른쪽 어깨 관절운동이 크게 제한되고 왼쪽 발목에도 기능장해가 남았다고 해보자. 어깨와 발목은 각각 별도의 장해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깨가 6급, 발목이 8급이라고 해서 두 숫자를 더해 14급으로 만드는 방식은 아니다. 약관의 병급표나 조정기준에 따라 최종등급을 산정한다.
왜 단순합산하지 않을까?
장해등급 숫자는 점수처럼 더하는 값이 아니라 각 장해의 중증도를 구간으로 표시한 체계이기 때문이다. 두 부위 장해가 동시에 있으면 전체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
치료가 끝났는지도 중요하다
아직 수술 후 회복 중이거나 재활치료로 기능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면 장해가 고정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보험회사는 치료종결 시점, 의사의 장해진단, 객관적 검사결과 등을 확인한다.
어떤 자료를 볼까?
- 장해진단서
- 관절운동범위 측정자료
- 신경학적 검사결과
- 영상검사 자료
- 치료종결 또는 장해고정 판단
- 사고 당시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약관
장해가 두 개라고 모두 병급되는 것도 아니다
같은 기능을 중복해서 평가하는 장해인지, 서로 독립된 장해인지에 따라 반영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부위의 신경손상과 운동제한이 사실상 같은 기능장해를 중복 표현하는 경우라면 둘을 별개로 모두 더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
보험사에 이렇게 물어보자
“현재 두 부위에 각각 장해판정이 나왔는데, 개별 장해등급과 최종 병급등급을 어떤 약관 조항과 계산방식으로 정했는지 설명해주세요.”
최종등급만 듣기보다 각 부위가 몇 급으로 인정됐고, 병급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됐는지 확인해야 이해하기 쉽다.
판정에 이견이 있다면
피해자 측 의사와 보험회사 측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장해판정에 다툼이 있을 때 보험금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해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사고 뒤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후유장해가 여러 군데 남았을 때는 각 부위 장해를 개별 평가하고, 가장 중한 장해를 중심으로 약관의 병급기준을 적용해 최종등급을 정한다. 숫자를 단순합산하지 말고 개별등급, 장해고정 여부, 병급 근거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해진단서 문구 하나보다 객관적 수치가 중요하다
장해진단서에 “운동제한 있음”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실제 어느 정도 제한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관절각도, 근력저하 정도, 신경손상 검사처럼 객관적 수치가 함께 있으면 각 장해항목을 약관에 대입하기 쉽다.
같은 사고라도 장해평가 시점이 너무 빠르면 달라질 수 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평가하면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장해로 인정되지 않거나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주치의에게 현재 상태가 고정된 것인지, 추가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병급 전 개별등급부터 요청하자
최종등급만 통보받으면 어느 부위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알기 어렵다. 어깨는 몇 급, 발목은 몇 급으로 보았는지 개별평가를 먼저 확인한 뒤 병급과정을 보면 오류나 누락을 찾기 쉽다.
※ 실제 장해 인정과 최종등급은 치료상태, 의학적 평가, 사고시점의 약관과 보험회사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