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 신탁, 가족이면 누구나 수익자?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된다

고객설명서 #339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족이면 누구나 수익자?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된다

한 줄 결론: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최종 수익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됩니다.

형제자매나 지인까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유롭게 넣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 계약구조도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에서 볼 세 가지

① 보험계약자·피보험자·신탁 위탁자가 동일인인지 ② 해당 보험계약에 보험계약대출이 없는지 ③ 신탁 수익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지 확인합니다. 보험수익자는 신탁업자로 변경하는 구조입니다.

※ 신탁계약에는 상법상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관련 요건도 반영돼야 합니다. 실제 설계는 보험사·신탁업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 금융위원회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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