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보험사 담당자가 말한 숫자가 최종 답일까?
고객설명서 #185
교통사고 과실비율, 보험사 담당자가 말한 숫자가 최종 답일까?
한 줄 결론: 담당자 설명만 듣지 말고 내 사고유형의 공식 인정기준부터 확인할 수 있다.
사고 뒤 '80대20입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미 결정된 숫자처럼 느껴진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는 차 대 차, 차 대 보행자, 차 대 자전거 등 사고유형을 선택해 기본 과실비율과 가감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준은 판례·법령·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해 만들어진 공식 기준이다. 다만 실제 사고는 신호, 속도, 차선, 시야, 블랙박스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 설명을 들은 뒤에는 내 사고가 어떤 도표에 해당하는지, 어떤 가감요소가 적용됐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참고 기준이며 개별 사고의 최종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참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