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그건 안 써도 돼요”라고 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은 무조건 내 책임일까?

설계사가 “그건 안 써도 돼요”라고 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은 무조건 내 책임일까?

설계사가 고지를 말렸다는 사정이 있다면 ‘무조건 계약자 책임’ 또는 ‘무조건 면책’ 둘 중 하나로 단정하지 말고 당시 증빙을 봐야 한다.

OFFICIAL_SOURCE_RECHECKED | 2026-09-04 손해보험협회 FAQ 재확인 | 계약자·피보험자에게는 계약 전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음 |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했거나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사유로 안내 | 설계사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 | 실제 적용은 당시 청약서 질문, 상담경위, 증빙, 약관 및 보험회사·분쟁판단에 따라 확인 필요

상황부터 나누면 쉽다

사고 직후에는 ‘보험 되나요?’만 묻기 쉽지만 사고 원인·누가 무엇을 했는지·실제 손해가 무엇인지가 빠지면 답이 달라질 수 있다. 사진, 블랙박스, 수리견적과 상대방 정보처럼 나중에 다시 만들기 어려운 자료부터 남겨두는 편이 좋다.

지금 챙길 것

① 사고원인과 시간을 적는다. ② 사진·블랙박스·수리 또는 치료자료를 보관한다. ③ 내 자동차보험 담보와 상대방 책임을 나눠 확인한다. ④ 보험회사에 약관상 보상·면책 근거를 확인한다.

한 번 더 확인

“제 계약번호와 이 사고·진료 날짜를 기준으로 어떤 담보가 적용되고, 필요한 증빙과 제외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해주세요.”라고 묻는다. 서류 문제라면 병원에서 발급하기 전에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는지도 함께 묻는 편이 좋다.

설계사가 고지를 말렸다는 사정이 있다면 ‘무조건 계약자 책임’ 또는 ‘무조건 면책’ 둘 중 하나로 단정하지 말고 당시 증빙을 봐야 한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사고·진료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해당 계약의 약관, 보험회사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