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 방법, 11월 13일부터 보증금 3분의 1 보장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 경매가 끝나도 보증금이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면, 11월 13일부터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경·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한 만큼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시작됩니다.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습니다.
“어차피 못 받는 돈 아닌가요?” 의심부터 풀어 봅니다
피해를 겪은 분일수록 “또 서류만 내고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을 긋습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증금의 3분의 1까지 채워 주는 최소선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최소선조차 없었던 분께는 큰 차이입니다. 아래에서 계산 방법과 신청 순서를 차례로 봅니다.
한 줄 요약
11월 13일 시행, 경·공매 뒤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미만이면 부족분 지원, 신청은 LH,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분 가운데 경·공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분이 대상입니다. 아직 피해자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그 절차가 먼저입니다. 세부 자격과 제외 사유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사기처럼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한 경우에는 선지급-후정산이라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받고, 나중에 실제로 회수된 금액을 반영해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계산 예시
최소보장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입니다. 여기서 이미 받은 돈을 뺀 차액을 지원합니다. 뺄 항목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면 최소보장금은 5,000만 원입니다. 경매 배당금 2,000만 원과 경매차익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이미 회복했다면 차액 2,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5,000만 원을 회복하게 됩니다.
어디서,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은 LH에서 합니다. 신청, 지급, 정산 업무가 LH에 맡겨집니다.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주택 매입을 LH에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에 신청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에 신청합니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놓치기 전에 챙길 서류 6가지
공식 안내에 나온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모아 두면 신청 날 헤매지 않습니다.
1) 피해자 결정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주민등록표 초본 4)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6)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첫째, 결과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해 알려 줍니다. 필요하면 30일 이내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입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받은 뒤의 의무입니다. 지원금을 받은 후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 1분만 써서 이것부터 보세요
아래 링크는 정책브리핑의 공식 기사입니다. 공식 원문에서 대상, 계산식, 신청 시기, 제출서류를 직접 확인한 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 공식 원문 보기
오늘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가 어디 있는지 찾아 두세요. 그리고 경매나 공매 진행 상황을 확인해 어느 시기에 신청하게 될지 가늠해 두세요. 문의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4입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