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언제부터? 2028년 100인 이상부터
회사에서 퇴직금은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회사가 어려워지면 내 퇴직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언제부터인지 궁금한 분이 많습니다. 짧게 답하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경우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합니다.
“또 정책 발표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내용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정부가 10월 29일 발표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정해진 것과 앞으로 정해질 것을 나눠서 적습니다.
한 줄 요약: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쌓는 것이 의무가 됩니다
사외적립은 퇴직급여를 회사 안이 아니라 금융기관 같은 회사 밖 계좌에 쌓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모든 사업장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로는 2025년 기준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41.1%, 8,229억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해당되나요?
시행 일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나뉩니다. 연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작합니다.
1단계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단계는 2029년, 10명 이상 99명 이하 사업장입니다. 3단계는 2030년, 10명 미만 사업장입니다.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에 생기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50명인 회사라면 2029년이 기준입니다. 직원이 5명인 가게라면 2030년입니다. 다만 법이 연내에 통과하지 못하면 이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중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사장님은 부담이 커지지 않나요?
이 걱정도 정부가 알고 있습니다. 2027년 정부안에 자율적으로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을 위한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사업 62억원을 새로 담았습니다. 영세 사업장에는 수수료 특례를 적용하고, 규약 신고 의무도 간소화한다고 합니다.
감독도 강해집니다. 확정급여형(DB, 회사가 퇴직금 액수를 보장하는 방식) 적립금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을 2026년 하반기 500개소로 늘립니다. 확정기여형(DC,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넣어 주는 방식)에서 부담금을 내지 않은 곳을 파악하는 체계도 만듭니다.
직장인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연금으로 받기가 쉬워집니다
퇴직금을 받자마자 쓰지 않고 노후자금으로 이어 가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중도인출 대신 쓸 수 있는 담보대출 상품과 다양한 연금상품을 내놓도록 제도를 고칩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이 나은지 기대수익과 수령액 비교정보를 미리 주도록 의무화합니다.
또 일시금으로 받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되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추가 세제지원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헷갈리는 점: 기금형 퇴직연금이 뭔가요?
기금형은 회사나 은행이 아니라 별도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자산을 모아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됩니다. 노사와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하고, 예비인가와 본인가 두 단계로 운영합니다.
제3자가 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정부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법에 적고, 의무를 어기면 수탁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며, 손실 보전에 쓸 운영위험준비금도 쌓게 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2028년 1월부터 가입 대상이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넓어집니다. 사외적립이 의무가 된 뒤에도 아직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자동으로 가입되되, 일정 기간 안에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둡니다.
오늘 1분만 써서 이것만 보세요
첫째, 내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 IRP인지 확인하세요. 회사 인사 담당자나 가입한 금융회사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에 퇴직연금이 아예 없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도입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셋째,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지 12월까지 지켜보세요.
대상과 단계별 일정, 지원 내용은 아직 정부 방안 단계입니다. 4대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이 궁금하다면 공식 원문에서 대상·시행 시기·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보기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3입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