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설계사도 1,200%룰 적용, 소비자 입장에선 뭐가 달라질까?

고객설명서 #210

한 줄 결론: 2026년 7월부터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주는 첫해 모집수수료도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된다.

예전에는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1,200%룰이 적용됐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다시 지급하는 단계에는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이 범위를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했다. 목적은 판매채널 사이의 규제 차이를 줄이고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이 제도가 내 보험료를 바로 일정 금액 낮춰준다는 뜻은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추천 배경과 수수료 정보를 더 투명하게 확인하는 방향의 변화로 보는 게 정확하다.

기준 참고: 금융위원회 2026년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