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신청 안 해도 받을 수 있을까? 신청주의 개선 6법 핵심
"몰라서 못 받았다"는 말, 앞으로는 줄어들까요 복지 혜택은 신청해야 받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쳤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함께 확인: 가족 여권 5권, 배송비 7,500원에 한 번에 받는 법 "그래도 결국 내가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심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청주의 개선 6법"은 이 부분을 바꾸려는 법입니다. 다만 전부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고, 무엇은 그대로인지 나눠 보겠습니다. 한 줄 요약 국민이 몰라서 놓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먼저 살피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나와 관련 있는지 보세요 크게 네 갈래입니다. 일반 복지급여: 국가와 지자체가 가진 정보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지급합니다. 아동 관련: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출생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연금 연결: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위기가구: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은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시로 보면 지금은 아이가 태어나면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바뀌면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고,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출생한 달부터 나옵니다. 신청이 늦어서 생기던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위기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시도자나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사람처럼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분을 공무원이 먼저 신청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합니다. 헷갈리는 점 첫째, 신청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요건 확인을 건너뛴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재산 등 수급요건은 여전히 확인합니다. 둘째, 아동수당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