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처리하면 끝? 민사·형사·행정책임은 따로 움직인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접수했으니 끝난 거죠?”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이 해결하는 건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고,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다. 함께 확인: 교통사고 입원하면 간병비를 누구나 받을까? | 상해등급과 인정일수 기준이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FAQ는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 행정상 책임이 각각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한쪽이 해결됐다고 나머지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다. 1. 민사책임: 상대방의 손해를 돈으로 배상하는 문제 상대방 치료비, 차량수리비, 휴업손해, 위자료처럼 사고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영역이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대물배상이 중심이 된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주로 이 부분이다. 2. 형사책임: 국가가 처벌하는 문제 교통사고 중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가 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중대한 법규위반이나 중상해 사고처럼 사고내용에 따라 경찰조사와 검찰·법원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자동차보험이 피해자 치료비를 전부 지급했다고 형사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3. 행정책임: 면허와 벌점 문제 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운전면허에 관한 처분은 행정책임 영역이다.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합의를 했더라도 경찰이나 행정기관의 면허처분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더 쉽다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고 해보자.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신호위반 사고의 형사문제는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고, 벌점이나 면허처분도 별도 기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사고에서 세 책임이 동시에 움직인다. 운전자보험은 어디에 들어갈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역할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