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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청구 전 상대방 대인배상Ⅱ·공제계약을 확인하는 이유

무보험차상해 청구 전 상대방 대인배상Ⅱ·공제계약을 확인하는 이유 상대가 “보험이 없다”고 말했다고 곧바로 내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에서 전액 처리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상대 차량에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처럼 먼저 보상할 수 있는 수단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함께 확인: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때 이미 받은 합의금도 알려야 할까?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청구서류 안내는 무보험차상해 청구에서 배상의무자 차량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는 다른 보험이나 공제에서 먼저 보상 가능한 범위와 내 무보험차상해가 부담할 범위를 나누기 위한 절차다. 무보험차상해는 ‘상대 보험 0원’일 때만 쓰는 담보가 아니다 상대방이 의무보험만 있고 대인배상Ⅱ가 없거나, 뺑소니·무보험차 사고처럼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 손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적용범위는 사고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공제계약은 무엇일까?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일부 사업용 차량은 일반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대신 공제조합을 통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경우가 있다. 겉으로 일반 보험사 조회가 안 된다고 해서 아무 보장도 없는 차량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택시에 추돌당해 크게 다쳤는데 운전자가 “우리 차는 보험사가 아니라 공제예요”라고 말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택시공제에서 먼저 지급 가능한 대인보상 범위를 확인하고, 그 범위를 넘어 남는 손해가 있을 때 내 무보험차상해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왜 먼저 확인해야 할까? 보험은 동일한 손해를 여러 곳에서 중복으로 보상하는 구조가 아니다. 상대방 보험·공제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반영한 뒤 내 담보에서 부족한 부분을 계산해야 한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상대 계약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 순서 상대 차량번호와 운전자 정보를 확보한다. 대인배상Ⅰ·Ⅱ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